기소유예 입니다 약 한달 반 전쯤 악성댓글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았습니다형사말로는 운좋으면

약 한달 반 전쯤 악성댓글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았습니다형사말로는 운좋으면 기소유예 보통은 벌금처분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기소유예든 벌금이든 빨리 결과가 나와야 제 마음이 좀 편할거 같은데 언제쯤 알수있을까요?

안녕하세요.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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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사건에서 악성 댓글과 같은 모욕·명예훼손 고소 사건은 사건 규모와 수사기관, 담당 검사 사정에 따라 처리 속도가 다릅니다. 지금 상황을 기준으로 안내드리면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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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건 진행 단계

1. 경찰 조사 완료 → 이미 받으셨다고 하셨네요.

2. 검찰 송치 → 수사자료가 검찰로 넘어갑니다.

3. 검찰 검토 → 범죄혐의가 인정되는지, 기소/불기소 결정.

4. 결과 통보 → 피고소인(당신)에게 통보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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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일반 처리 기간

• 보통 1~3개월 내로 검찰에서 결정을 내립니다.

• 사건이 단순 모욕·명예훼손일 경우, 수사가 끝난 후 검찰 판단까지 2~6주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

• 다만, 사건이 송치 직후라면 아직 검찰에서 검토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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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결과 예상

• 기소유예 → 형사처벌 없이 사건 종료.

• 벌금형 → 선고 유예가 없으면 벌금 납부 필요.

• 운 좋으면 기소유예, 통상 벌금이 일반적이라고 들으신 것처럼 단순 댓글 사건은 통상 벌금형이 많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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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는 방법

• 담당 검찰청에 사건 진행 상황 문의 가능.

• 변호사를 선임하면 기소 여부·처분 예측 상담 가능.

정리하면, 조사 후 약 1~2개월 정도면 결과를 알 수 있고, 사건이 단순 모욕 사건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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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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